김부겸,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당장 여력 없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김 총리의 주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정부에 떠넘기지 마라’고 일침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면 몰라도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그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그걸 이른바 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며 “국회가 금년 2달 남은 예산을 새롭게 짜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국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간사가 모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밝혔던 것이다. 증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거기도 과세를 하지 않냐”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그걸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