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구청장들 “민관협치 예산 삭감, 민주주의 후퇴 우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24개 자치구청장들이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공개 반발했다.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4일 오후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 일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이들은 “최근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임산부 지원,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 민관협치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알렸다.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부터 낙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운영이나 민관협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이에 구청장들은 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 결국 복지 분야 예산 삭감 일부를 철회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이들은 시민참여형 사업과 관련 “지난 10여 년 자치구가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해온 시민참여형 행정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시민 참여 활성화는 전세계가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한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 스스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환영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