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홍남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야”…당정 갈등 최고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방역지원금 증액을 두고 “기재부가 추가세수 예측을 못 했다”며 비판에 나선 윤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주인은 모피아가 아닌 국민”이라고 언급하는 등 당정 갈등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해 동안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 책무유기”라며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전화기를 맞이할 내년 예산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를 향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재정당국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어떻게 써야할지는 정부ᆞ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며 “추가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추가세수를 국민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관련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소위에서 8조100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방역지원금에 투입해 국민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해 1월부터 즉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 국민 재잔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라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사이에서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고, 결국 소득기준 하위 88%에 대해서만 선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반대 탓에 또 선별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