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재부 세수예측 실패… 의도있다면 국정조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수 예측을 틀리게 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추가 세수가 31조원 가량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세수는 이보다 15%나 많았다. 윤 원내대표가 의심하는 부분은 기재부가 내년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 예측해 예산 지출을 의도적으로 줄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