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사회공헌기금 냈는데 이중과세까지”…시멘트업계 중복부담 논란

시멘트 업계가 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상생을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금 신설까지 추진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16일 2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마무리했다. 기금은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기금통장에 보관된다. 각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 출범이 마무리되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를 직접 지원하게 된다. 강원 동해, 강릉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삼척과 영월, 충북 단양, 제천 등 4개 지역도 이달 중으로 발족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보낼 계획이다.

시멘트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거센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하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을, 같은당의 이형석 의원은 1t당 500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사에는 연간 250억~500억원 상당의 세 부담이 생긴다.

업계는 시멘트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같은 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해 왔다. 지난 15일에는 7개 시멘트사 노조까지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500억원 이상을 세금(지역자원시설세)으로 납부해왔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조차 알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시멘트협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시멘트공장과 관련 없는 지역까지 지원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석회석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주민이 수혜를 체감하지 못한다. 시멘트 생산에 매년 250억~500억원을 과세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