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박정희 산업화 고속道·DJ 정보화 고속道처럼 ‘에너지 고속道’ 만들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전환 탈(脫)탄소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 기조연설에서 "능동적, 선도적, 대대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감한 지평이 지속성장의 새 동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연설 서두에서 자신의 제 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최근에 본 영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밀려나야하는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경쟁의 룰 공정화', '좁은 둥지를 크게 늘리는 것'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룰 공정화'에 대해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될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탈락해야 되니까"라며 "그래서 지속적 성장 회복해서 기회가 더 많은 사회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의 회복 통해서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공정성장 전략, 또 전환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 이 둘을 합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 1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전환 성장' 부분을 설명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판매, 유통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전환과 넷제로 조기 달성도 가능하게 된다"면서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지방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지역 부흥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이 전환적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 저것 금지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혁신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산업에서 역동적인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정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 분열 근본적 이유는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 불평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이 주창해온 사실"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좌절세대가 돼버린 청년의 목소리에 우리가 한층 더 귀기울이고 충분한 안전망 구축과 획기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지속적 성장을 회복시키는 경제대통령, 민생을 돌보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민생 개혁 대통령, 불공정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정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실적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