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개선 필요성에 공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24일 인권위는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를 만났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며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되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해왔다. 지난 6월에는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대체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살펴봤으며, 현재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