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팀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대장동 상설특검 유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상설특검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섣부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의 최근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 “특혜 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 된 거지만 그렇다고 그게 마쳐진 건 아니다”라며 “아직은 평가하기는 이르고, 다만 장관으로서는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 도입은 법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 부정하는 형국이 되니 장관이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양당이 바라보는 특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지금 당장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보다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방역 논란이 벌어진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참석자 징계 여부와 관련해 “주임 부장검사가 경질됐다”며 “오늘 출근했으니 보고를 좀 더 받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