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시의회, ‘오세훈 예산안’에 제동…吳역점사업 조정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예산을 복원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구도 하에서 오 시장 역점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서울시의 내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136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123억원 삭감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는 오히려 136억원을 증액해 내년 출연금을 38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이 TBS의 출연금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경만선 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 전날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42억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지천 르네상스’와 관련한 수변중심 도시공간 혁신 예산 3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 다른 오 시장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도 40억원 감액했다. 지난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인 상생주택 예산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3일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본회의 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