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 63% “文정부 인권정책 성과 미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권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 기후위기, 주거권, 노동권 등 분야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9일 한국인권학회는 학회 회원 등 인권 분야 전문가 65명을 상대로 지난달 8~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63.1%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정책 전문성(58.4%)과 인권권고 수용 수준(58.5%)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집권 이후 인권상황 개선 수준은 평이하다는 응답이 61.5%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회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평가가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다. 인권침해 주요 책임주체는 국가(64.6%)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인권정책 영역별로 보면 ▷차별금지(80.8%) ▷기후위기(72.3%) ▷주거권(70.7%) ▷노동권(57.0%) 부문에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우수하다는 답변이 더 많은 영역은 참정권(53.8%)뿐이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에서 인권적 고려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절반 이상(58.4%)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75.4%), 혐오·차별·낙인에 대한 대응(72.3%) 역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을 놓고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은 가운데, 방역 과정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와 균형 노력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64.6%를 기록했다.

인권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6.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인권위가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2.3%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차별금지(50%) ▷기후위기(32%) ▷노동권(26%) ▷이주민과 난민 인권(26%) 등의 답변이 많았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차까지 발표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인권’이라는 단어는 2년차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가, 이후로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학회는 밝혔다.

한국인권학회는 오는 10일 오전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