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로 번진 ‘종전선언’ 지지 vs 반대…한국계 의원들도 엇갈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미국 의회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특히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의원 4명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려 눈길을 끈다.

미 의회 내 종전선언 찬반 논쟁은 미 백악관과 행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종전선언 찬성 진영이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쟁상태는 핵문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행정부와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쟁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의미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촉구했다.

한국계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이 종전선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미 의회에 따르면 앤디 김,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셔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법안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34명의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했는데 33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만 참여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 35명은 지난 7일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했으며 미셸 박 스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정권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제재 완화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지역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 김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북한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브리핑을 자청하고 “종전선언은 현재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으며 평화협정 발효시까지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 의회 움직임에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특정 국가의 의회 내 움직임에 대해 공식논평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비공식적으로나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