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팬데믹에 취약노동자 실직 내몰고 항공사만 지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 산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항공사는 지원하면서 하청·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만 실직 고통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8일 이슈페이퍼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주요 항공사, 지상조업사, 유관 외주업체의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아웃소싱 노동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한항공 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9년 1만8922명에서 2021년 1만9155명으로 늘어난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564명에서 462명으로 급감했다. 소속 외(아웃소싱) 노동자는 5454명에서 2520명으로 반토막 났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정규직 수는 2019년 8673명, 2021년 8626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기간제(366→244명)와 소속 외(1554→1113명) 노동자 수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상조업 분야의 외주 용역업체들도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많게는 90%까지 감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공사와 지상조업 사업장들만 취합해도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정부가 항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등의 카드를 꺼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 지원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인력 90% 이상 고용 유지·협력업체 고용 유지’가 약정사항에 들어가 있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현장에선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결국 경영위기 상황에서 항공운송기업들은 주변부 취약 노동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먼저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항공운송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가혹했던 고용 충격이 주변부 항공 노동자에게 그대로 덮쳤으며, 이를 방치한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막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항공사는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며 “이는 기업 살리기에 매몰돼 공적 지원만 하고, 사회적 규제는 간과한 정부의 분별 없는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획기적 개선 ▷노동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신청 제도 도입 ▷산업위기 시 공적자금지원에 사회적 규제 강화 연계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