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째 조율만…정진상 조사 문턱 못넘는 대장동 수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몇 주째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 조율만 계속될 뿐 실제 조사가 계속 연기되면서 한 달도 남지 않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 관련 공소시효상 수사 일정만 촉박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주말에도 정 부실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당초 8일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실제 출석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구체적인 조사 날짜가 가닥이 잡혔다가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출석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다. 정 부실장은 형식상 피고발인 신분이다.

수사팀으로선 그다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정 부실장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사장 사퇴 압력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2월 6일이다. 각 당 대선후보들의 정식 후보 등록 기간도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황 전 사장 사퇴 압력 의혹의 피고발인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정 부실장 조사가 거듭 연기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어느 정도 서로 양해는 구할 수 있지만 검찰이 대선후보 측근이니 누구니 따지면서 접근하는 것부터 문제”라며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좌고우면 하니까 날로 더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관련 수사 대상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을 두고도 뒷말을 낳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석달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야 사건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등이 함께 고발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체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일부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 관련 고발 혐의가 장기간 검토해야 할 정도로 복잡할 것이 없는데도 수사 막바지 시점에서야 분리한다며 경찰에 보낸 것은 그동안의 수사가 안이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작 검찰이 계속 수사를 담당한다고 밝힌 뇌물 혐의 관련 고발사건 부분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규명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