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시, 학교 구성원 ‘동의’ 의무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시,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갑작스런 전학이나 모듈러 교실 수업 등에 따른 안전 및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가 올해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미래학교 사업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며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약 18.5조를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 공간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02동(484개교, 총 사업비 3.5조)를 선정해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다. 올해는 518동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학교 사업은 4대 핵심요소인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를 바탕으로 하며,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올해는 미래학교의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을 핵심요소로 더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공간 조성, 감염병 걱정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첫 해 현장과의 소통 및 효율적인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사용자 최우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래학교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해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한다.

참여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혹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