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산업 디지털화 추진, 건전성 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디지털화 진전을 위한 개선 뿐 아니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2022년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 뿐 아니라 투자자보호를 추진하고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해당 금융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융업법에서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한 별도의 인·허가 단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목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노후 대비 등 공익적 목적의 ‘고령자 특별수요신탁’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필요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도 제기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계약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긱 워커(GIG Worker)' 급증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