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인권 결의안 수정안 제출…“北의 인권특별보고관 초청 환영”

[헤럴드경제]유럽연합(EU)이 북한이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곘다고 제안한데 대해 환영하면서 이를 반영한 결의안 수정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은 삭제하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한 EU의 수정안에는 유엔에 협조하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북한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외교관들은 이 조항이 북한 인권 개선에 국제사회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EU의 수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ICC에 회부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쿠바는 EU와 미국 등 48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내용인 ‘ICC 회부’를 삭제하고 대신 유엔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과 대화에 협력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U의 이번 수정안은 쿠바 수정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EU와 쿠바의 수정안은 오는 18일 제3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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