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수사 전담부서 신설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한 경찰이 부동산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경찰청은 올해 부동산 투기를 수사할 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 조직·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해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컨트롤 타워를 두고, 주요 시·도경찰청에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국수본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LH발 투기 의혹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쌓은 만큼,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검찰청법 개정과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 폐지 등으로 인한 부동산 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수사부서 구성이 시급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는 기획수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국토부 기획조사와 연계해 부정 청약, 차명거래, 집값 담합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도시는 부정 청약 등 아파트 투기행위와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값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위주로 살피고, 중소도시는 농지 부정 취득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등 토지 차명거래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기획수사에서 확인된 법령·제도상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 상시단속 계획을 수립해 연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요정원 요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기존 인력으로 특수본을 꾸렸지만, 수사가 어렵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부동산 수사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이 부동산 분야에서 책임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행안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