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표소송 일원화 결정, 기금위 몫...재계 입장 전달할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 결정권 일원화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 한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깊은 만큼 내달 열리는 기금위에 이같은 우려를 소상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양성일 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복지부도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2월 말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재논의를 해보자고 이야기 된 것”이라며 “복지부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금운용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기금위에서 한다”며 “일원화 여부도 기금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가 우려를 표한 만큼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것”이라며 “판단은 기금위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