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전체 5.4% 불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이 5.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1년 동안 발의된 법안 9882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으로 전체의 5.4%였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26건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법안 가결률(발의 대비 가결 비율)은 4.9%로 전체 법안 가결률 7.5%보다 낮았다.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은 아동폭력 방지와 연관된 내용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의 정당별 발의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4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순이었다. 이 밖에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기본소득당이 각각 1건(0.2%)이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중 아동 비율이 15%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발의된 법안의 가결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나 출생통보제 등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아동 정책을 통합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아동 권리 보장에 더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