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제사범, 1997년 이후 최저치…기소 인원 1500명 감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경제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이 2020년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 접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감소 폭은 1500명 정도로 집계됐다.

3일 대검찰청의 경제사범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 인원은 6만2848명이었다. 1997년 이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10만1508명이 입건된 2020년과 비교해 4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경제사범 입건자 수는 2018년 9만1948명, 2019년 9만5805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였으나 지난해 대폭 줄어들며 증가세가 꺾였다. 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77개 죄명을 위반해 입건된 이들을 의미한다. 검찰은 경제사범을 실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죄 유형으로 보고 해마다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을 정리한다.

경제사범 입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고소·고발 사건 접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고소·고발된 인원은 전체 74만3290명(피고소 63만5862명, 피고발 10만7428명)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35만7600명(경찰 불송치 사건은 미포함)으로 감소했다.

경제사범 입건 수가 줄면서 재판에 넘겨진 경제사범 수도 2020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입건자 수 감소 비율과 비교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제사범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8519명의 경제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엔 7028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입건자 수는 약 4만명이 줄면서 40% 감소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불과 1500명 정도 줄어든 셈이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제사범은 2020년 1만4086명이었고 지난해엔 1만926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소, 약식명령, 불기소 등을 포함해 사건이 처리된 인원이 입건 인원보다 되레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만5724명이 처리돼 입건된 인원보다 1만2876명이 많다. 이는 그동안 쌓여 있던 미제사건이 지난해 처리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제사건 감소는 다른 대검 통계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은 9만2869건이었는데, 지난해 6월 30일 기준 4만8276건, 12월 31일 기준 3만2424건이었다. 지난해 통계의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미제사건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