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복지는 투자,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재벌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이를 잘 실현시켜줄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됐다”며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빚내서 경기부양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며,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재벌감세액만 100조원이 넘고,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관련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며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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