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할당, 선의의 경쟁 통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통신사 간의 주파수 할당 신경전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임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주파수 공급,투자확대, 농어촌 5G 공급망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대표(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가장 관심을 모은 논의 사항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3.4~3.4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를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 확정 직전에 SK텔레콤이 40㎒폭(3.7~3.74㎓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추가 할당 공고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파수 할당을 통해 품질 개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정부의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 장관은 이날 통신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할당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 장관은 “통신사는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통신사의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임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에 이어,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통신3사 대표들은 5G 등 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임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통신3사가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