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 유세 앞두고 페이스북에 공약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공급은 늘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돈줄을 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지역 유세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서울 유세를 앞두고, 서울시민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약속린다”고 썼다.
이 후보는 “첫째,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둘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셋째, 재건축‧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넷째,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피겠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 지난 1월 21일에 발표했던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 실적있고 실력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공약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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