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둔기 피습범’ 등 7명 구속

19대 대선 대비 허위사실유포 사례 5배↑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170건·1383명을 입건해 7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1155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속 인원은 7명으로 ▷폭력을 휘둘러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례 3명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례 2명 ▷공보물을 절취한 사례 1명 ▷특정 후보 비방을 위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례 1명 등이다.

선거 유세 중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표모(70) 씨의 경우에도 지난 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됐다.

경찰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 1월 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해왔다.

경찰이 수사한 선거사범들의 유형을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625명(45.1%) ▷허위사실 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 순이다.

19대 대선에 비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44%) 증가한 가운데, 특히 허위사실 유포 적발 사례가 5배(416%) 폭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신고가 534명, 고발이 518명으로 비슷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는 138명이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연이어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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