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대통령실’ 정면돌파…혈세낭비·안보공백·졸속추진 우려 불식 과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취임 첫날인 5월 10일부터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현재의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의지,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에 사실상 전면 개방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과제가 만만치 않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반대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무엇보다 먼저 이행하겠다고 나선 사실상의 1호 공약이 차기 정부 여야간 첫 충돌 전선이 된 셈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민주당의 협치를 끌어내고, 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리더십이 절실하게 됐다.

무엇보다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 비용에 496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김병주 의원실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1조 1천억원이 청와대 및 국방부 이전에 소요된다. 이는 김 의원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당장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지원 등 나랏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실 이전에 세금을 쓰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국방부의 연쇄이동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는 더 크다. 더구나 북한군이 이날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4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6일엔 실패로 그쳤지만 ICBM 발사실험을 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 핵심 부서는 합참과 구청사, 서울에 있는 군부대 등으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자가 밝혔듯이 합참도 앞으로 모두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취임까지 50일 동안 청와대,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지연 및 차질, 보안 사고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