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률 100% 보상 촉구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도 필요”

새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 요구도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기자회견 모습. [연합]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집중해 줄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29일 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손실보상 범위가 인원 제한 조치 시설로 확대되며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코자총은 “손실보상 대상을 촘촘히 넓혀가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작 큰 피해를 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돌아갈 손실보상 파이(규모)가 작아지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온전한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선택·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실보상률 100% 보장과 신속한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코자총은 차기 정부에게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직군별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제 시행을 주문했다.

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100%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 선제 구축을 요구했다. 코자총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에 인원 제한 등 막대한 피해가 번복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