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원 재원 마련 ‘손실규모 추산·재정수단 확보’ 투 트랙으로…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지원을 위한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 손실규모 추산과 재정수단 확보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실제 작업은 손실규모 추산과 가능한 재정적 수단 확보 두 가지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며 “손실규모 추산이 완성되면 그 다음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시간적으로 한 단계가 끝난 후 다음단계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대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상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추경 논의와 관련해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기재부와는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국채발행은 사실 아직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전체 규모 정하기 위해선 우선 손실액 규모 추산부터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가 정해지고 규모가 잡히면 먼저 적용하려 하는 지출구조조정 등 방안을 적용한 후에 필요하면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애초에 재원 마련 방안 중 지출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으로 충당한 후 불가능하게 되명 가장 후순위로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