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현 정부 정책에 ‘불만족’…“새 정부 노동 정책·규제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내 기업 107곳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정부의 경영 정책에 절반의 기업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업 경영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협회별 정책과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KIAF의 회원사인 16개 업종 협회별 소속 기업 107곳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정책과제 의견수렴은 각 협회가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KIAF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백화점·석유화학·섬유·엔지니어링·자동차·전자정보통신·전지·조선해양플랜트 등 16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문재인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에 대해 23.6％의 기업이 ‘매우 불만족’하고, 26.4％가 ‘대체로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26.4％였고, ‘대체로 만족(16％)’, ‘매우 만족(7.5％)’이 뒤를 이었다.

불만족과 보통을 선택(76.4%)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35.6%)’, ‘진입·영업규제 등 규제 정책(27.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정책(16.4％)’, ‘연구개발(R&D)과 세제지원·금융지원 감소 등 기업지원정책(11％)’, ‘탄소중립 등 환경 정책(4.1％)’ 등이 꼽혔다.

정책별 불만족 원인에 대한 질의에선 노동정책을 불만족 원인으로 선택한 업체 가운데 65.4％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53.8％는 ‘주 52시간제도’, 11.5％는 ‘유연근로제’, 3.8％는 ‘파견근로제’를 꼽았다. 규제 정책을 선택한 업체 중 85％는 ‘진입규제·영업규제’, 20％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5％는 ‘도서정가제 및 출판업계 검열’을 들었다.

‘기업 지원정책’을 선택한 11％의 업체 가운데 57.1％는 ‘세제 감면 축소’를, 57.1％는 ‘투자 촉진 지원책 미흡’이라고 응답했다. ‘금융지원 축소(28.6％)’, ‘R&D 지원 축소(14.3％)’, ‘인력양성 미진(14.3％)’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들어설 윤 정부의 기업경영 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20.8％가 ‘대폭 개선’이라고 답했다. 38.7％는 ‘소폭 개선’, 11.3％는 ‘대폭 악화’, 17％는 ‘소폭 악화’, 12.3％는 ‘변화 없음’을 택했다.

경영여건 악화전망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원인으로는 ‘여·야당 갈등 심화 전망(27.6％)’, ‘국제 경제 침체 전망(20.7％)’, ‘정부·국회 간 대립 전망(20.7％)’, ‘노사 간 대립 심화 전망(20.7％)’, ‘대기업 위주 정책 추진 우려(3.4％)’ 등을 제시했다.

경영여건 개선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응답 이유로 61.4％는 ‘규제 정책 완화 예상을, 17.5％는 ‘노동정책 개선 전망’ 등을 들었다.

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응답순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34％)’,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 (5％)’ 등이 지목됐다.

KIAF는 “설문조사 결과와 업종별 단체 건의를 취합해 공통 정책과제 20개, 업종별 과제 67개 등 87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