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에…한미, 美전략자산전개·대북제재 등 전방위 압박 고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미국은 다양한 억지력을 동원한 고강도 대북압박을 예고했다. 미국은 대북억지력과 관련해 한미일 3국 공조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압박 등 외교적 수단과 함께 대북제재, 그리고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군사적 수단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대응과 관련 북한이 올해 들어 1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마지막은 ICBM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더 많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방미중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의 논의를 언급한 뒤 “논의는 북한이 대가 없이 이런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신뢰할만한 억지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성명을 비롯한 조치, 한미일 3국 협력, 중국의 협조 등을 언급했다. 또 대북제재와 핵·미사일 전용 물자의 북한 반입 차단,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지명 등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이 미 측과 윤 당선인 대표단이 만나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조치까지 논의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박 의원은 셔먼 부장관과 논의 뒤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됐던 지난 2018년 이후 잠정중단된 한미 외교·국방(2+2) 확정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정례적 연습 강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대한 제3국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자산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우선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장거리폭격기 B-52와 B-1B, 스텔스 폭격기 B-2, 그리고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 등 미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공포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곤 했다.

이런 가운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같은 날 전화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태양절을 비롯해 이달 예정된 정치이벤트를 전후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15일 태양절,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일 등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