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내놓은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 중이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권 존중 증진과 기본적 자유 수호는 국가로서 우리의 핵심이다.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우해 싸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을 인권 탄압을 일삼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콕집어 언급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문서화해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인권) 학대와 침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을 제재한 첫 사례다.

이날 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 등 러시아군이 저지르고 있는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끝까지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더 심각한 잔혹행위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 밖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항위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폭동 진압 요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홍콩(香港)과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