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 검수완박 위한 '위장 탈당'에 "민주주의 테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해 사실상 '위장 탈당'을 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며 이 같이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몰염치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두 당이 오직 두 당을 향한 적대감을 재생산해내는 거울효과에 정치와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혀 차는 소리가 민망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을 배치시키는 사실상의 '위장 탈당' 전략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최근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으로 전해지자 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위장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배치시키면 '3 대 3'의 여야 구도를 '4 대 2'로 만들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