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소중립 편익〉비용 골든크로스 앞당기자”

당장은 탄소중립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신산업을 키워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는 ‘넷 제로(Net Zero) 성장론’이 제기됐다.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은 28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넷 제로 성장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한다.

최 회장은 TED식 강연을 통해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전환 비용이 편익보다 많지만,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같은 에너지 비용 및 업종별 탈탄소 공정 전환 비용 등이 증가하지만, 글로벌 신산업 선점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 등으로 탄소중립 편익이 비용을 추월할 수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 싱크탱크인 SGI(지속가능성장이니셔티브)는 이 같은 편익을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진 SGI 원장은 “탄소중립 편익은 기후변화를 억제해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기후편익과 탄소중립 투자가 신시장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등의 경제적 투자편익 합으로 추정했으며, 탄소중립 비용은 해외사례를 근거로 추정했다”며 “그 결과 한국의 탄소중립 편익은 비용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탄소배출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며 “탄소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마티어스 커먼 OECD 사무총장도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커먼 총장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 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탄소중립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