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폐천부지 무단점유 철퇴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강원 고성군은 강원도 소유 폐천부지 오는 8월말까지 2022년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유 폐천부지는 대지 13필지, 전 51필지, 답 56필지, 하천 32필지, 기타 17필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해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현재 이용실태와 무단점유등 위법사항, 관리 누락필지 발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형질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대부 신청 접수 및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제 이용자에게 대부함은 물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한다.

미 대부 중인 폐천부지는 대부 희망자에게 사용허가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일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 도유 폐천부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도유 폐천부지를 사용․수익 허가하여 사용 중인 주민들에게 형질변경이나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 사용 중일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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