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추진에…국가경찰위, 외부 자문단 운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견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단 출범에 나섰다.

국가경찰위는 8일 법조계·학계·인권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날 국가경찰위 정기회의에서 자문단 출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7월 31일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됐다. 하지만 그간 운영 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2024년 대공수사권 이전을 앞두고 있어 경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국가경찰위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자문단은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를 통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