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각종 규제, 민생 발목 잡아…개혁 없인 위기 극복 불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이영기 수습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지금 우리 사회 요소 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대 협의회에서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는 혁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며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인기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