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직접 통제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자문위의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 분산, 민주적 통제를 강화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자문위가 오늘(21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포기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찰개혁에서 비롯된 후과”라며 “정보경찰 폐지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 등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해온 경찰이 자초한 바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위가 논의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 강화”라며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위를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시민의 참여 아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단체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독립적 수사청의 설치, 자치경찰제도의 지방 이양,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자문위는 대통령-행안부 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현재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정에서 권한을 넘겨받아 다른 권력기관과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자문위가 논의 과정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자문위의 논의 중에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사안까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안을 시행령을 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행안부의 비공개 자문위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