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헤럴드경제]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한 사례다”라며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인 예로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다”며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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