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봉쇄 해제 후 핵실험?…“미국 초고강도 제재 예상”

[헤럴드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내부 중요기념일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경주 연구위원과 서찬양 위촉원은 10일 '동북아안보정세분석'에 게재한 '북한의 7차 핵실험 지연과 전략적 노림수'란 제하 보고서에서 "지금보다는 북한의 코로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고 난 후 북한의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정치적으로는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대미 압박 카드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실험은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핵실험을 사용해 대화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는 시점은 협상으로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가장 높아진 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로 한미 양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 필요성에도 지연시킨 이유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미국의 '초고강도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원유 및 정제유 공급 상한성 하향, 북한의 광물 등 주요 수출입 규제, 사이버 범죄 관련 계좌 동결 등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언급하는 '단호한 대응' 조처가 북한이 감당하기 부담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고려하는 부분으로 추정했다.

앞서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 담당 국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많은 도로가 유실되기 때문에 장마철인 여름에는 핵실험을 할 것 같지 않다"면서 "최소한 오는 9월까지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