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 증원 13만명...與 “인력 재배치 우선” 주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공무원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의 주체가 돼야지 국가 행정의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강도 높은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촉구했다.

성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힘을 모으는 첫 발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만 13만1000명”이라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증원한 공무원 수의 2배가 훨씬 넘는 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중앙 공무원 인건비만 40조가 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10조에 육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 규모 증감률은 영국·미국·일본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는 한국 2.57명으로 미국 2.19명 보다 많다”면서 “무분별한 인력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해결책으로 성 위의장은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운영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3000여명이 퇴직하는 만큼만 신규 채용을 실시해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조직 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등 정부 인력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