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검찰총장 인선 가시화…8월 인사청문회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인 대법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각각 가시화하고 있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 8월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이 될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균용(61·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 중 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하면 최종 후보 1인이 정해진다.

9월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잔여 임기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최종 후보자가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가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지연될 가능성이 줄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한 명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새로 임명된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최고위직인 검찰총장 인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았다.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3~4명의 후보군이 추려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의 후보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8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긴 하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검찰총장 자리는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국면에서 사직서를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초 수리한 이후 두 달 반 넘게 공석 상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 이원석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