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文정부가 측근 비호했다면 尹정부는 가진 자 비호”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폐 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 청산에 나섰다"며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문제로 적폐 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지 모르지만, 적폐 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약자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 반성하지 않으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혐오했다. 똑같이 하실 것이냐"며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 번 타락시키고 있다"며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