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개편, 인플레이션·경기침체 극복 어려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출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증세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인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범위를 확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전면적인 ‘부자감세’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급 측면에서 ‘비용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소위 ‘신(新)자유주의 경제이론’에 충실한 세제개편”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비상시기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재정이 선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증세방안을 마련해 보편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재벌 기업과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감세는 결국 국가재정의 원천이 되는 세원을 심각하게 침식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해왔던 미국과 영국과 마찬가지로 만성적 재정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조세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소득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