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예산, 한국형 3축 체계 우선 투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0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과제별 목표와 개념, 세부과업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과 정부 부처 협업과제 등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로운 군사전략·작전개념 발전,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와 개념, 그리고 세부과업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과 입법소요를 산출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국방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방혁신 4.0을 통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시 대상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해 계획을 구체화하라”며 “특히 단기과제는 실행력에 중점을 두고 조기 이행과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뿐 아니라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특히 “국방예산은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핵심과제에 노력과 집중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 4.0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진 동향을 인식하고, 우리 군도 AI·로봇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장관·차관 주관 국방혁신 4.0 추진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세미나와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병과 국민 소통을 강화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혁신 4.0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국방·전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무기와 기반체계, 운용능력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핵심능력 확보를 목표로 국방 전 분야를 재설계하고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실·국장,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과제담당부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방위사업청 관계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해 기본개념을 구성했으며, 같은 달 14일 1차 회의를 갖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합참과 전 군에 하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