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엄중한 상황 지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최근에는 한미연합연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이러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다만 현재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 6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속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계시설물 보수에 집중하는 동시에 종심지역에서는 UFS에 대응해 근무를 강화하는 가운데 하계훈련과 코로나19 방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UFS 기간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도발징후를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내외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전쟁 종식·승리를 공식화하고 건설·농업 분야 성과 홍보를 통해 내부결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측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 거부 의사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연합연습과 대북전단 등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주 1부 연습을 마치고 이날부터 2부 연습에 돌입하는 UFS와 관련 “우리 군은 5년 만에 정부연습과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통합시행하고 과거보다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유사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고 있다”며 “또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 실전적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실시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발생한 최영함(4400t급·DDH-Ⅱ) 통신두절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최영함의 특정 방향 기동시 함정 자체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 차단으로 위성통신 장애가 발생한 게 원인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전비태세 측면에서 출항 전 함정과 상급부대 간 위성통신 전화번호 최신화 등 통신체계 확인 및 조치를 비롯해 함정근무자의 통신 장애·두절 상황 발생시 대응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기강 측면에서 당직근무자와 위성통신 장애 발생 상황을 일시적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등 기강 해이가 있었고, 상황발생시 상황·지휘 계통의 적시적인 보고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기본에 충실한 상황조치 및 보고체계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위성통신망 두절시 조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비와 행동화 숙달훈련을 지속하고, 유사시 상황보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중장기적으로 함정 설계 단계부터 위성통신 관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