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552명을 적발해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또 부당 지급ㆍ유용된 국고보조금 3119억원을 찾아내 관계 기관에 환수토록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공조시스템을 가동한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 보건, 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 개발, 교통ㆍ에너지, 도시개발, 문화ㆍ체육ㆍ관광, 의료, 교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보조금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 수사에 집중해 884명을 적발하고 174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소액 부정 수급자 위주로 수사해 4668명을 적발하고 79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밝힌 부정 수급액은 각각 1093억원, 2226억원이었다. 검찰은 보조금 편취(832명)를, 경찰은 보조금 횡령(2938명)을 더 많이 적발했다. 보조금 편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보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보조금 횡령은 일단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고 시중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77억원을 편취한 113명을 적발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받아 버스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정산 처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13억9000만원을 횡령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 1명을 적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운영해온 보조금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관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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