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로 취소·감액한 과징금만 0.6조 육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해 취소 혹은 감액한 과징금이 최근 6년 동안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정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과징금 변동 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위의 당초 부과액 대비 취소 및 감액된 금액은 5840억이다.

예를 들어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농심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취지 판결 후 전액을 환수받았다.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도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2016년 3월 법원 승소 판결 확정 후 환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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