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가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시용기한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건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오는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에 따라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후보지도 이날 공개했다.

제1후보지는 서구 오류동이며 제 2∼5 후보지는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연동, 옹진군 북도면이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인천시가 지난 2013년 4월 착수해 진행해 온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3∼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후보지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유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선제적 조치에 대한 입장은 ‘조건부 연장’으로 해석되고 있어 오는 2016년으로 매립 종료기한을 사실상 연장하겠다는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처리 용량이 2억2800만t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는 2044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보유하고 있는 매립지 지분 전량(70%)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안상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생활스레기 기준 반입량은 t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인천시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4일 오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사용기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에정이다.

인천시의 입장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373억원, 150억원씩 총 523억원을 들여 간척지를 매립, 지난 1992년 2월 개장했다.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장 면적만 1541만㎡로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를 차지한다.

수도권 66개 시ㆍ군ㆍ구 중 58개 기초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은 9453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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