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개헌안 마련하자”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하자며 2024년 제 22대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관련기사 5면

제1야당 대표로서 국회 연설대에 처음 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 중 불거진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와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국민 주권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도 개헌 방향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 종료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에서 가진 일본, 미국 정상과의 만남에 대해선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