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가는 모습. [연합]
서울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우리나라 초중고교 공교육비는 늘어 학생 1인당 2400원 수준으로 높은 반면 대학생 공교육비는 줄어 16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이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45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등(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778달러(약 2461만원)로 2018년 대비 14%(2100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경우 1만1287달러(약 1626만원)로 2018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7천559달러)보다 낮았다.

대학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 비율은 38%로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341달러였으며 이 역시 OECD 평균인 9923달러보다 높았다.

한국 학생들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199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가계 등 민간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였다. OECD 평균인 4.9%보다는 높은 수치다. 2018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였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인 4.1%보다는 조금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18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고, OECD 평균인 3.1%보다도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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