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文정부 태양광 탓… 5년간 264만 그루 잘라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264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훼손시켰고, 이로 인해 연간 3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공개한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훼손된 산림은 2017년 1435헥타아르(ha), 2018년 2443㏊, 2019년 1024ha, 2020년 229ha, 2021년 53ha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희곤 의원실은 “최근 5년간 훼손된 산림 규모는 5184ha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의원실은 산림 훼손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 감축 현황은 지난 5년간 3만톤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328톤, 2018년 1만5880톤, 2019년 6656톤, 2020년 1489톤, 2021년 345톤 등이다.

김희곤 의원실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1591건, 2020년 138건, 2021년 44건으로 총 9710건으로 박근혜 정부(2476건) 대비 4배가 증가했다. 김희곤 의원실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김희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50탄소중립’이란 이유로 무분별하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펼친 나머지 온갖 비리와 의혹만 남겼다” 며 “정부는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